제주의 뉴스 한눈에 제주일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 접수 가사소송 669건 평균 처리기간 301.9일...이혼소송은 327.1일 제주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은 669건이며, 이 중 이혼소송이 46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 101건, 손해배상 등 32건, 인지에 관한 소송 22건, 혼인 무효·취소 소송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사소송 처리 기간을 보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01.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혼소송만 보면 327.1일로 1심 재판에만 11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테고리 없음 2023. 9. 25. 09:35

행안부,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 도입 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의견수렴 후 오는 11월 국회 제출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3사건 당시(1947~1954년)는 출생과 혼인, 사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관련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불일치 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카테고리 없음 2023. 9. 25. 09:33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특정 안을 유도하고, 도민 의견수렴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도민 의견 수렴 과정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제주도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도의회에서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중간보고가 갑자기 늦춰지고, 도의회 의원 대상 면접이 소홀히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청사 비용과 경직성경비를 언급한 바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

카테고리 없음 2023. 9. 24. 14:17

제주지역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서비스 질 개선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지역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구는 2021년 926가구, 2022년 1087가구로 18.4% 증가했다. 이용 아동수 역시 2020년 1411명에서 지난해 말 1685명으로 200여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는 2020년 303명에서 지난해 311명으로 8명 증가하는데 그쳤..

카테고리 없음 2023. 9. 24. 09:30

제주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도 입주를 하지 못한 대기자가 1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건설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1857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1381명, 영구임대주택은 229명, 행복주택 대기자는 247명이다. 같은 기간 전국 건설 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8만7360명으로 전달 대비 9432명 늘었다. 실제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임대주택 예비입주 대기자의 예비자 선정일로부터 계..

카테고리 없음 2023. 9. 23. 09:42

디아나서울, 200여 병상 규모로 12월 개원 목표 제주에서 추진되다 무산된 국내 1호 영리병원 자리에 비영리 민간병원 설립이 추진된다. 제주헬스케어단지 내 녹지국제병원의 건물과 대지를 인수한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 ㈜디아나서울은 비영리 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디아나서울은 오는 11월 11일부터 병원 업무를 개시,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일반 외래를 포함한 정식 진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은 약 200병상 규모로 최첨단 진단의료기기를 갖춘 VIP 건강검진센터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이 운영된다. 또 난치병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한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을 ..

카테고리 없음 2023. 9. 23. 09:30

道, 오는 26일 3300원→4300원 요금 인상안 상정 심사 예정 당초 자정부터였던 할증시간도 오후 11시부터로 1시간 당겨 버스와 함께 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제주지역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의 택시요금은 2019년 7월 3300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째 유지되고 있고, 4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인상된 기본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7월 교통위원회를 열어 요금 인상에 의견을 모았다. 이후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 지난 20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카테고리 없음 2023. 9. 22. 13:35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 기자간담회 열고 이같이 밝혀 원희룡 이어 이준석 전 당대표 제주 총선 출마도 요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주에 비례대표 1석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22일 제주시 연동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비례대표 배정 문제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제주에 비례대표 1석을 배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도당은 30~40대 청년을 비례대표로 제주에 1석을 배정해 줄 것을 중앙당에 요청했다. 다만, 30~40대 청년이 대상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추후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허 위원장은 말했다. 이날 허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준석 전 당대표의 제..

카테고리 없음 2023. 9. 22.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