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피고인 특정 위한 사실조사
수형인 명부와 제적부 등 공부 대조해 동일 인물 확인 작업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피고인 특정은 수형인 명부와 제적부 등 공부를 대조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4·3유족회 등과 협업해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가 공개한 직권재심 청구서는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는 피고인의 성명, 직업, 연령, 본적, 항변, 판정, 판결, 언도일자, 복형장소 등이 한자로 수기(手記)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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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8.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