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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헌법 불일치 해소 위해 도의원 3명(지역2.비례1) 개정안 대표발의 정개특위, 타 시.도 광역의원 형평성 고려해 3명 증원 대신 2명 증원 수정 의결 국회서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 처리...올해만 선거치르고 2026년 선거에선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2명(지역 1명·비례 1명)만 증원돼 선거구 획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 결정에 맞춰 도의원 3명(지역 2명·비례 1명) 증원을 담았다. 정개특위 1소위는 이날 법안 심사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 당초 요구했던..

카테고리 없음 2022. 4. 15. 16:26

도의원 43명→46명 증원 시 아라.애월 분구, 한경.추자 통.폐합 문제 해소 교육의원 폐지 안건은 미 상정...여야 간사 합의한 '일몰제' 논의 여부 관심 여야,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안 처리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3명(지역구 2명·비례 1명)을 증원, 46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처리한다. 광역의원 증원은 제주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전국 농어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 원안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편차 허..

카테고리 없음 2022. 4. 14.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