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뉴스 한눈에 제주일보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받은 자료...제주 다중채무 3.4만명, 총 14.6조원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 은행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한계 봉착 양 의원 "자영업자 감내할 수 있는 빚 규모 파악해 대책 수립해야" 제주지역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가 3만명을 넘어섰고, 1인당 4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양경숙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다중채무를 진 도내 자영업자는 3만4000여 명에 대출금은 총 14조6000억원이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과 대출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다. 도내 자영업자들은 여러 금융기관과 대출상품을 통해 1인당 평균 4억2700만원의 빚을 졌다. 제주지역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2020년 2만200..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3. 09:03

정원태·김태형에 각 징역 10월 구형...선고 내년 1월 10일 오 지사 "검찰 구형 동의하기 어렵다...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결심 공판을 가졌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3. 09:01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 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과연 검찰이 오 지사에게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결심 공판을 갖는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2. 09:00

행안부 "자치 시·군 설치 실익 없다"…국회 법안2소위, 심사 보류 제주특별법 10조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법체계 흔들 법안2소위, 제주도와 정부 합의안 도출되면 12월 임시회 재심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가 반대하면서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이 험난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정점식)는 기초단체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 시행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법안2소위에서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법 10조에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법체계부터 바꾸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2. 08:59

강풍에 취약한 올리브가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재배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리브 재배 농가 실증을 통해 재배상 어려움과 문제점을 발굴·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재배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 올리브 재배는 2017년 제주에서부터 시작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올리브 노지 재배 가능성 및 환경 적응성 평가 연구’를 수행해 언 피해에 강한 올리브 품종을 선발했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제주가 노지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고, 일부 남해안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재배 면적은 2017년 1개 농가 0.2㏊, 2020년 2개 농가 1.2㏊,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15개 농..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1. 09:05

설계비 22억원 정부 예산안 미반영...국회 복지위에서 순증액 이번주 예결소위 증액 심사 이어 연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 관심 국비 반영 시 해외 유입 전염병 차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이 제주에 설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권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22억6000만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됐던 설계비 22억6000만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순증액 됐고,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심사 안건에 오르면서 이번주 증액 심사에서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예산이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염병전문병원이 제주에 들어서게 된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1. 09:02

당정,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 금지 특별법 제정 제주지역 개 식육 식당 33곳...사육농가 37곳에 약 1만1000마리 달해 식용 목적 개 사육 차단... 농가.식당은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련법 후속 개정을..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0. 09:33

국토부,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고시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14.25㎢ 규모 55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오늘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대상 지역은 제주시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 등 14.25㎢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계약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0.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