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자연환경 보전...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가시밭길'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5일 국회 행안위 상정돼 향후 법안소위에서 논의 환경부와 기재부는 타 시·도 형평성, 환경개선부담금 중복 등 문제로 반대 입장 道 “숙박객과 렌터카 대여자 등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 한해 부담금 부과 필요" 제주 방문 관광객들에게 부과를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 정부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도입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이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 1만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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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5.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