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상속권자가 신청...희생자 1인당 청구권자 평균 10여 명
제주도, 4·3특별법 시행령 시행 따라 보상금 지급 위한 사전 사실조사 등 집중 6월 1일부터 생존 희생자, 희생자 결정 순서 따라 신청 예정...다음달 중순 공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은 생존 희생자,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희생자 1인당 최대 69명(점검 단계서 변경 가능), 평균 10여 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을 담은 4·3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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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3.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