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50년 만에 사라진다...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제주도, 오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 발급...농지별로 이력 관리 농지원부가 약 50년 만에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장부로 1973년 도입됐다. 약 50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농지가 작성돼 여러 농지가 하나의 농지원부에 표기됐지만 농지대장은 농지(필지)별로 작성돼 소유권 변화, 지적 분할·합병 등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 진다. 농지 관리도 그동안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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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2. 2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