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5)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상장기업 20개 육성·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등 공약...제2공항 갈등 방치 안돼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숙의, 선진 모델 만들 것...제주미래지원청 설치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펜데믹과 기후 변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으로 대전환 시대를 맞은 제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저소득 지역경제와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도민들의 삶의 질 악화, 사회적 갈등 심화, 위협받는 청정 자연환경 등 5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해결사가 절실하다. 제주와 도민들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전을 결심하게 됐다.
- 도민들은 왜 오영훈을 선택해야 하는가?
▲대전환기에서 제주를 이끌 리더는 통찰력을 갖고 새로운 미래비전 수립 후 실천하는 능력과 중앙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풀뿌리 일꾼이어야 한다.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 일꾼으로 검증받았고, 도민 숙원인 4·3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실천력을 인정받았다.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후보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보여줬으며,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 경험을 쌓으면서 제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갖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도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 핵심 공약 5가지를 제시하면?
▲핵심 공약의 키워드는 ‘미래’와 ‘사람 중심’이다.
우선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과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겠다. 제주와 청년의 미래는 물론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에게 학업,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의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만들어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
두 번째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실현이다.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생활이 편리한 제주’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집을 중심으로 걸어서 15분 거리에 학교와 의료시설, 장보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근거리 생활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생활권 내에 보행자도로와 녹지공간을 정비, 생태가 풍부한 도심으로 바꾸는 한편 생활권역 연결 교통망도 다양하게 추진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셋째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이다.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곶자왈·오름 등을 소유한 토지주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세계자연유산을 더욱 가치있게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다. 예전 시·군처럼 기초지자체 부활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2년 내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는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이다.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영유아부터 초등,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 상급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 인력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에도 나서겠다.
- 제주 미래산업과 일자리 창출 대책은?
▲핵심 키워드는 ‘고도화’다. 1차 산업은 친환경 및 가공식품 활성화 등을 통한 디지털 농수축산업으로, 관광 등 3차 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마련,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
2차 산업은 빅3 신산업인 수소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의 신 성장산업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전략과 맞물려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에 나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
- 갈등이 지속되는 제주 제2공항의 해법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한 환경부 결정이 나오게 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적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도민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차기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의하며 잘 풀어나갈 자신이 있다.
-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입장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게 우선적인 입장이다. 이후 논의하더라도 장·단점이 엇갈리고,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도민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추진은 어렵다고 본다. 만약 검토하더라도 사전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내건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은 옳다. 하지만 출범 16년으로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상당수 도민들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쉽지만 이제는 냉정한 자성 속에서 새로운 틀인 ‘특별자치도 시즌2’를 준비해야 한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새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평가와 미래비전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민국과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범정부 지원기구인 제주미래지원청을 설치해줄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출범 20년을 맞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더 이상 제주의 미래는 물론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은데서 출발한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제주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지방 비전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방안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한 배경에는 도민 공감대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금부터 제주의 미래 100년 행정체계를 논의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미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다. 앞으로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론화 숙의 과정을 통해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입장과 시행 방안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쓰레기인 경우 발생지역 처리와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볼 때 환경보전부담금이나 환경보전분담금이 보다 논리적으로도 설득하기 쉽고, 현실적인 시행도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 차별화된 어젠다나 정책?
▲‘일하는 도지사’와 ‘미래’다. 도민들과 다함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주 사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핵심 공약과 정책들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이며,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현안 해결사이자 일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제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미래 삼다·삼무 시대’를 열겠다.
-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인은 언제나 위대하다. 탐라 천년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조상들이 물려준 ‘불굴의 DNA’를 이어받아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 함께, 미래로’ 나가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도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제주인의 밝은 미래를 반드시 함께 열어가겠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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