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3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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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3.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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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제주공약】 제주4·3의 완전한 해결(2)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4.3희생자와 유족에게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공언
4·3희생자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4·3추모제를 범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약속
당선인 자격으로 내달 4일 개최되는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 참석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법률·제도·예산 지원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제주 유세에서 “4·3희생자 보상 문제는 대한민국이 인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헌법정신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지원해 유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5일 제주4·3평화공원 위패 봉안실을 방문,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왼쪽)과 오임종 4·3유족회장(오른쪽)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달 5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할 당시 윤 당선인은 “얼마나 해드린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서는 그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사망·행방불명 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을 지급하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등 정부의 4·3특별법 제도개선 용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가족관계특례가 필요한 이유는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많은 도민들이 연좌제 피해를 당할까봐 혼인·출생·사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4·3당시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어린 자녀는 아버지의 형제나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가 정정되지 않으면, 희생자의 친생자임에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정부의 제도개선 용역에 이어 가족관계를 정정·보완할 추가 입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세부 공약으로 ▲고령 유족 요양시설 입소 지원 ▲4·3희생자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트라우마 치유사업 지원 ▲4·3추모제와 기념사업을 범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4·3추모제를 국가적 규모의 문화제로 승화시켜 도민뿐만 아닌 온 국민이 공감하는 화합의 장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달 4일 개최되는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