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연금 수급률 전국 최하위권...공시가격 상승에 탈락 속출

작년 말 기준 6만8307명 지원...수급률 61.98%, 전국 평균에 5%p 이상 낮아
일반재산 평가 늘어 278명 대상서 제외...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분석
지원 대상 제외 사례 불가피..제주도,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하향 조정 건의

제주지역의 노인인구가 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이 매년 크게 오르면서 일반재산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연간 수 백건에 이르는 등 노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6만8307명, 지원액은 2176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은 61.98% 수준이다.

제주지역 기초연급 수급률은 2018년 62.41%, 2019년 60.94%, 2020년 61.07% 등으로 60~6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기초연금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수급률은 제자리를 멤돌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평균 기초연급 수급률은 67.1%로, 제주가 5%p 이상이나 낮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15번째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월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제주지역의 1인당 소득액과 근로자 평균 급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매년 크게 오르는 부동산 공시지가로 인해 늘어난 일반재산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연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노인은 3443명으로, 이 가운데 74.7%인 2527명이 사망으로 제외됐다. 또한 근로소득이 늘어 탈락한 노인은 478명(13.9%), 일반재산 가액이 증가해 탈락한 노인은 278명(8.1%)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로 탈락한 노인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해 소득인정액이 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021년 제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62%, 표준지 공시지가는 8.33% 올랐다. 올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8.15%, 표준지 공시가격이 9.85%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동산 공시가격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격은 더욱 오르고, 그만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지원 대상과 혜택을 늘리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고, 재산 가액이 상승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공시가격 하향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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