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 설비…산지 잠식 우려

작년까지 설비 면적 277.8㏊…마라도 9배 넘어
태양광 사업 대부분 산지 추진…관리 방안 요구
道, 모니터링 강화…“관리 계획 수립해 체계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맞물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도 늘어나면서 산지가 잠식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 잠식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설비는 277.8㏊다. 이 가운데 산지 전용으로 허가된 태양광발전설비 면적은 161.1㏊, 일시 사용 허가 면적은 116.7㏊다. 전체적으로 마라도 면적(30㏊)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지 잠식 등의 논란이 야기되면서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0년 이후부터는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일시사용’ 허가만 내주고 있다.

임야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한 지목변경도 불가해 부동산 투기 악용 사례도 방지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관리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시 사용을 목적으로 사업 허가를 요청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43.5㎿급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과 100㎿급 수망 태양광발전사업 등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6번지 일대로 53만1314㎡ 부지에 43.5㎿ 규모의 발전시설과 저류지, 배수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들어서는 수망 태양광발전사업은 부지면적이 233만㎡에 이른다.

도내 추진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대부분이 산지에서 추진되고 있어 산지 잠식 최소화 방안과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설비를 점검했고, 불법 훼손 문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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