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명예회복, 합당한 배·보상, 정명(正名), 화해 상생 약속

[20대 대선 후보별 제주공약 비교 분석] - (3)제주4·3 완전한 해결
이재명 "평화의 인권의 가치 기반 과거사 해결 세계적 모델"
윤석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만든다”
심상정 “4·3항쟁으로 정명, 배보상 금액 상향 균등 지급할 것”
안철수 “평화인권센터 조성하고 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

 

제20대 대선에 나선 여야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특히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합당한 배·보상, 4·3의 정명(正名, 바른 이름), 화해·상생 사업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제주4·3을 완전히 해결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 9대 공약을 통해 지속적인 진상조사와 평화·치유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확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차질 없는 보상급 지급, 가족관계특례, 알뜨르 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노력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에 이르는 과정을 풀어내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3을 완전히 해결해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법률·제도·예산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고, 가족관계특례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 유족 요양시설·유족회 복지센터·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4·3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해 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 아픈 과거사를 정리해 진실의 역사로 다시 기술하고, 공동체 회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3의 정명을 되찾아야 비로소 그 피울움이 멈출 수 있다. ‘제주4·3항쟁’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특별법에 ‘보상’으로 명기된 국가의 책임을 ‘배상’으로 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배상금액과 가족관계특례 등 유족 뜻 반영, 추가 진상조사,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실태조사, 미군정을 비롯한 당시 공권력의 책임 규명,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금액을 상향·균등 지급하고, 명예훼손적 비방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화해와 상생의 제주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본지에 제시한 5대 공약을 통해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지원, 4·3 유적지 정비 및 유해발굴 사업 지원, 4·3 평화인권 연구 기능 활성화와 전문가 육성, 4·3 평화인권센터 조성 및 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 추진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 제주선대위는 “이유도 모른체 제대로 항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죽어간 희생자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신속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재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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