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갈등’ 환경 정책 해법 골머리

해를 넘겼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해법을 못 찾는 환경 정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완료 예정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이 연장됐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됐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을 기존 153㎢에서 197.8㎢로 늘리는 것에 더해 우도와 추자면, 송악산과 곶자왈, 해양 등을 포함해 총 610㎢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거듭된 주민 반발로 지정 면적이 303㎢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이 반발하면서 공청회까지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돼야 공청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도 2월까지 연장됐다.

용역진은 실태조사를 거쳐 제주 곶자왈을 7개 지역 99.5㎢ 규모로 경계(안) 설정하고 35.555㎢ 규모의 곶자왈보호지역(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안)과 곶자왈보호지역(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제주도는 2월까지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더라도 최종보고회와 곶자왈보전위원회, 도의회 동의 등의 과정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부하수처리장의 경우 증설 공사가 시급하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이르렀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453억원을 투입, 1일 하수 처리량 1만2000t의 동부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을 2만4000t으로 두 배 늘리는 증설 공사를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해녀들로 구성된 월정리어촌계가 바다 오염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하수처리장의 1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1만1595t으로 처리 가능 용량(1만2000t)의 96.6%에 달한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처리량의 100%를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두 차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배출하기도 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바다로 배출,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더 이상 증설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월정리 해녀들이 공사장 입구를 막고 반대 집회를 열면서 증설 공사가 멈춰섰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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