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절벽 현실화...“도정서 우선순위 정책 펼쳐야”

혼인율과 출생률 감소 등으로 제주지역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위기의식과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1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이날 제주의 인구감소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이 의원은 “제주의 인구가 자연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다. 혼인율 저하를 비롯해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출생률 저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도내 43개 읍면동 중 32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군이다. 도정에서 다양한 저출산 해소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 등이 정치권 등에서 과감히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재정과 경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도정에서 지방소멸위기에 대해 위기의식이나 경각심이 사실상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각종 통계수치로는 위기가 바로 옆에 와 있다”며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제주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저출산 등의 문제를 잘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결국은 MZ세대들의 문제, 20·30대 청년들의 인식변화,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특히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든 지방정부든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막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포럼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주포럼은 세션과 프로그램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포럼의 성격과 취지에서 벗어난 끼워넣기식 주제가 많았다”며 “국제포럼의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백화점식 의제 설정은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화’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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