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셀프방역' 전환에 출입자명부·방역패스 시행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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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2. 2. 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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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대응 체계가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셀프(self)방역’으로 전환돼 QR코드를 포함한 출입명부 작성과 방역패스 시행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바뀐 방역체제에선 확진자가 스스로 접촉자와 동선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가 적용돼 개인에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도민 참여형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쓰였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기능이 약화됐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제주안심코드 앱을 2020년 12월부터 운영해 확진자 동선을 빠르게 추적해 왔다.

하지만 셀프 역학조사로 제주안심코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의 방역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의 경우 자가격리 중에도 약이나 생필품 구입을 위한 필수적인 외출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학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패스 정책도 변동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QR코드 폐지와 방역패스 유지 여부 등을 논의해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방역패스 목적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