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소걸음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51억5900만원을 투입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259만7732㎡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인 1억5333만2000㎡의 1.69%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제주도는 매년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매입 승낙서를 제출받아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매입된 사유지는 총 79만7766㎡로 사업을 시작한지 7년이나 지났지만 목표 대비 20.7%에 불과하다.

예산은 51억9397만원이 투입됐다.

연도별 매입 사유지 현황은 2015년 11만8613㎡(4억7259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66만원), 2017년 5만5880㎡(2억5984만원), 2018년 5만2179㎡(9억6529만원), 2019년 7만4565㎡(7억3085만원), 2020년 3만9670㎡(3억883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43만원)이다.

이처럼 사유지 매입이 소걸음을 걷는 이유는 땅 값 상승으로 인한 토지주의 기대심리와 사유지 대부분이 공동 지분이어서 토지주 전원이 매각 승인을 하지 않으면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앞으로 매입해야 할 사유지 면적 179만9966㎡ 중 공동 지분 토지가 55%나 차지하고 있다. 토지주가 도내가 아닌 도외에 거주하는 사유지도 53%나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동 지분 토지의 경우 소유자간 의견 대립으로 매도 승락 동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25억원을 투입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22만7000㎡을 매수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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