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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서울 고속철 '첫 공론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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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4. 8. 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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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인상, 비싼 항공요금에 좌석난 등 해결 위한 대책 모색
찬반 떠나 제주 경제와 산업, 물류비용 감소, 이동권 보장 토론

 

제주~서울 고속철에 대한 제주지역 첫 공론화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완도.영암.해남군 군수가 공동 협약 당시 제시된 제주~전남 해저터널 고속철 계획도. 전남 완도군 제공.

 

도의회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과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 송창권 의원은 오는 23일 회의실에서 ‘제주~서울 철도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과 백승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본부장을 역임한 이경만 아시아비즈니스동맹 의장 등이 참석한다.

제주~서울 고속철은 제주시~추자도~보길도 73㎞ 구간에 해저터널을, 보길도~노화도~완도 36㎞ 구간에는 해상 교량을 각각 건설해 총연장 109㎞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해당 노선이 완공되면 제주에서 서울까지 KTX로 2시간26분 정도가 소요돼 항공노선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 전망이 나왔다.

다만, 건설비용이 14조~20조원으로 추산돼 경제성과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전라남도는 2007년 제주도와 함께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17대 대통령 공약으로 제안했지만,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제주지역 여론은 제주~전남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섬이라는 고유의 정체성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당일치기’ 여행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된다며 반대가 우세했다. 이어 신공항(제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해저 고속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인상된 항공요금과 국제선 확대에 따른 국내선 항공좌석 부족, 폭설·강풍 때마다 하늘길이 끊기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해저 고속철 건설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2021년 제주~서울 고속철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신우철 완도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3명은 지난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건의문에 합의했고, 향후 중앙부처 방문과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는 제주와 육지 간 교통수단이 항공과 선박에 의존하면서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제주~서울 고속철 구축 시 제주지역 경제와 산업, 물류비용 감소, 이동권 보장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해저 고속철 건설에 대한 반대와 찬성을 떠나 도민사회 첫 공론화 장으로, 철도망 구축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제주의 실익을 찾아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철도망 구축은 1~3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의 고질적 문제인 물류수송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