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빠르면 8월 예정

국토부, 총사업비 협의 마무리단계로 항공정책위 심의 한달 소요
"보도자료 통해 기본계획 고시 발표"...道 공항운영권 참여 주목
실시설계 2년 전망...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착공 시기 결정할 듯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8월에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조감도.

 

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반년 동안 총사업비 검토를 해왔으며, 시급하지 않은 복합 상업·문화시설 등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6조8900억원으로 41.5%(2조200억원) 증가했다.

총사업비 상승 원인은 물가와 금리, 지가 인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공정책위 심의는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 고시는 장기 계획에 머물렀던 제2공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기본계획 고시에 제2공항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심의, 토지보상 협의, 착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시설계에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제주도가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착공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만 3년8개월이나 소요됐다”며 “빠른 시일 내 고시는 하되 제2공항 여론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는 꼼꼼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항개발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빨리 고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되고 나면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추가 검증을 공언했다.

한편,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과 함께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한 가덕도 신공항은 신속한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새만금신공항도 2022년 3월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끝나 그해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