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 '제주 관광청' 신설...법적 근거 추진

김한규 의원, ‘한국관광진흥청’ 설립 위해 정부조직법 발의
"관광 사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 필요"
문광부 "범정부 차원 검토 필요" 반대 입장에 정부 설득 관건

 

제주 관광청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제주 관광청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2년 3월 제주시 동문시장 일대에서 열린 ‘제주와 함께 승리합니다’ 제주도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받은 돌하르방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독립 외청인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사무에 대한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한류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관광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힘 총선 공약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제주 방문 유세에서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재도약과 해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독립 외청으로 제주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 유세에서 “관광산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관광청을 설립, 제주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 관광청 설립은 윤 대통령의 제주지역 1호 공약이었지만, 2022년 10월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은 실현된 반면, 제주 관광청 설립은 제외됐다.

차관급을 청장으로 한 제주 관광청은 문광부의 ‘관광정책국’을 흡수해 조직이 재편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광부는 관광정책국을 떼어내 제주 관광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문광부 관계자는 “관광산업은 단순히 ‘여행’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제 항공노선 확대, 전 세계에 경쟁력을 입증한 K-컬처, 스포츠·문화·관광산업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산업인 만큼, 국제 협력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 관관청 설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함께 반대 의견을 보였다.

관광정책국은 관광산업정책관 등 국장 2명에 그 밑으로는 관광진흥과, 국제관광과, 관광정책산업과, 관광개발과, 융합관광산업과 등 8개 과에 직원은 73명이다.

지난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액은 1조5955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문광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예산에 1조311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1964년 설립된 싱가포르관광청은 국가 여행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관광산업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차관급 인사를 청장으로 하는 일본관광청을 설립했으며, 산하 집행기구로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JNTO)를 두고 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