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국토부-기재부 '줄다리기'

국토부, 친환경 공항 배후도시 조성 6조8천억원 반영돼야
기재부, 긴축재정 속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삭감해야
총사업비 '유지'-'감액' 7개월째 협의...기본계획 고시 하반기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총사업비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이었지만 작년 기본계획안에는 6조8900억원으로 41.5%(2조200억원)이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기재부는 긴축재정 기조 하에 시급하지 않거나, 국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 등에 대해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백화점·쇼핑몰·사우나·극장·전시장 등 복합 상업·문화시설과 금융·의료·스포츠·렌트카하우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필수시설을 비롯해 친환경적인 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6조8900억원의 총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감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제2공항의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는 시설만 넣었지만, 건축물에 대한 부가적 기능과 편의시설이 포함됐고, 장기간 이어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친환경 사업이 추가됐다”며 “기재부는 예타 당시에는 없었던 사업과 시설물에 대한 검토와 국비 반영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친환경 사업에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항공기 소음 저감책 ▲공항 예정지 안팎 ‘숨골’ 보전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대·편의시설보다 지가·공사비·인건비 등 물가·금리 인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총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하되 시급하지 않은 건축물은 축소 또는 준공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실시설계에서 실제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사업비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고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 고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인상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 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과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