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하급기관인 '제주 분원'이 아닌 독립 기구로 설립
광주 본원 지시 없이 치유센터 독자적 운영과 예산 집행 가능
법개정 통해 제주 센터장 행안부장관이 임명...'인사권 독립'도
7월 1일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에서 문을 연다.
국가폭력에 의해 70여 년 동안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으며 살아왔던 4·3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신체·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치유할 수 있게 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하급기관으로 논란을 빚은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 대신 독립기구인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을 근거로 첫 시범 운영을 실시한 광주에 ‘본원’을, 제주에는 하급기관인 ‘분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데도 본원과 분원을 두고 차별하느냐”며 “제주4·3희생자들은 이유없이 죽임을 당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더 오랜 기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하는데, 치유센터를 되레 분원으로 격하해버렸다”고 성토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치유센터의 독자적 운영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를 설득했고, 법인 등기를 변경해 독립기구인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다음달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광주 본원장이 제주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제주 센터장을 임명하고, 독립적인 운영과 인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도 제주 분원으로 격하된 센터를 독립기구로 설립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년7개월 동안 벌어진 제주4·3(1947~1954)에서 많은 도민들은 일가족과 이웃들이 집단 학살과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또 총살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 발작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에도 4·3유족 등 1514명이 등록했고 이용 실적은 6만8062건에 달했다. 문제는 공간이 협소한 임대건물에서 신체치료와 원예·음악치유, 정신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연간 대기인원은 600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의 수탁자로 지정돼 시범 운영해 온 치유센터는 지난달 말 운영을 종료했고, 다음달 1일부터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제주 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13명이 상주하며, 국립 기관으로 승격되면서 인력이 확충될 예정이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