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추진 재검토 되나

감사원, JDC 정기감사 결과 공개
의료바이오허브 건립, 신화공원 J지구 내 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포함
“예타 조사 이후 사업비 대폭 상승에도 JDC, 재검토 않고 그대로 추진”

감사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사업과 의료바이오허브 건립 사업,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의 수요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재검토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JDC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JDC 사옥 전경.

JDC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타당성 재산정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며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낮아졌지만, JDC는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거나, 사업 수요나 수익성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과 관련해 JDC가 201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이후 7년 4개월이 지난 뒤에야 기본설계에 착수했음에도 애초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경제성분석(B/C) 결과 1.40으로 기준치(1)를 넘어섰지만, 이후 보상비와 건설비 등 조성 원가 상승을 반영할 경우 0.88로 떨어졌다.

의료바이오허브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JDC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임대수입을 분석하면서 사업 예정 부지와 거리가 있는 데다, 서귀포시청 청사 인근에 위치해 입지 조건이 다르고, 개별공시지가도 적게는 3.4배에서 많게는 6.0배까지 차이 나는 등 사업과 유사성이 낮은 건물을 임대수입 추정을 위한 비교 사례로 선정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이 의료서비스센터 임대료를 기준으로 투자 사업을 다시 분석한 결과 B/C가 기존 1.13에서 0.72로 하락했고, 순현재가치(FNPV)도 79억원에서 마이너스 243억원으로 감소했다.

감사원은 JDC가 신화역사공원 J지구 사업 보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연간 입장객이 200만명을 넘는 에코랜드 등 6개 사업장 입장객을 기준으로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J지구 내 JDC가 직접 운영 중인 항공우주박물관을 비교 사례에서 제외한 점을 지적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입장객 감소로 개관 이후 매해 80억원대 적자가 발생하는 시설이다.

항공우주박물관을 기준으로 J지구 내 테마공원 입장객을 추정하면 JDC가 계산한 연간 112만명에서 73만명으로 급감한다. 이 경우 B/C는 1.36에서 크게는 0.64까지 떨어진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3건의 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와 타당성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개발 사업 수요를 과다 산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요 단계별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하거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기관 운영 관련, JDC 이사장에게 불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부금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거나, 단순 견학·참관 목적으로 국외 출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등 모두 6건에 대해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