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제주 토지...우도 면적의 35배 달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

 

외국인들이 제주지역에서 소유한 토지가 우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일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지역 토지는 1만5837필지, 2181만5459㎡로 우도 면적(618만㎡)의 35배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 원도심 전경.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5817억2700만원이다.

또한 제주도 전체 면적 18억5028만㎡ 중 외국인의 토지 보유 비율은 약 1.18%로 전국 시·도 중에서 보유 비율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외국인 토지 보유(필지 기준) 현황을 보면 경기(5만5482필지)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3만9618필지), 제주(1만5837필지), 인천(1만3808필지) 등의 순이다.

외국인에 제주에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64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1131가구, 단독주택은 509가구다.

해당 주택들을 소유한 외국인은 공동주택 994명, 단독주택 460명 등 모두 1454명으로 확인됐다. 1인당 1.13가구꼴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국 18만1391필지로 중국인이 이 가운데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