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4주간 대학별 수요조사"…제주대 의대 등 주목

 

정부가 제주대학교 의대 등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 등 기존 대학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앞으로 4주간 의대 증원을 원하는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수요조사 대상은 정원이 100명 안팎의 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언급한 정원 50명도 되지 않는 ‘미니 의대’인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강원대(49명), 울산대(40명), 성균관대(40명) 등이 우선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대 등 이미 의대가 있는 대학의 현장 수용가능성과 교육 역량을 앞으로 4주간 파악한다. 수용 능력, 교육 역량, 지역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증원하더라도 교육 역량이 충분한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평가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위원은 의학계와 교육계 등이 맡는다. 이들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점검에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현재 고2가 수능을 보는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결정,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 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 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니 의대가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인프라의 ‘서울 쏠림’을 해소하려면 미니 의대와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지난 19일 구체적인 증원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