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총선 선거구’ 3개 시(市) 분리 최적합

행개위,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3차 중간보고회 개최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 최적합 대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제시됐다.

 

제주시내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0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8개 대안별 장·단점과 기준 충족도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용역진은 대안 1순위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제주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으로 가면 인구 기준의 지역 형평성이 확보되고, 서귀포시를 유지하면서 제주시를 분리해 지역 정체성도 일정 수준 확보될 것으로 용역진은 분석했다. 또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해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안은 대안별 기준 충족도 분석에서 행정참여도 4점, 규모경제 6점, 행정기관 접근성 6점, 지역형평성 6점, 역사동질성 5점 등 합계 2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안 2순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그대로 두고,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구분하는 ‘4개 행정구역(군 동서 분리)’ 개편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동제주군에 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이, 서제주군에는 한림읍과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이 속하게 된다.

용역진은 이 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을 동서로 통합해 지역 정체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행정구역 기형성을 해소하고, 행정기관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개편안은 행정참여도 6점, 규모경제 4점, 행정기관 접근성 7점, 지역형평성 3점, 지역정체성 6점 등 합계 26점을 얻어 두 번째로 높은 기준 충족도를 보였다.

행개위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 대안에 대한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2030 청년포럼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민참여단은 다음 달 25, 26일 열리는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 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행개위는 숙의토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 방안과 개편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박경숙 행개위원장은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많은 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도민 주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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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행정구역 개편 현재 2개 시 체제 적합대안 포함해야"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