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실무검토 마무리단계…총사업비 협의 본격

내달 초 협의 요청…"의견 검토결과 기본계획 바궈야할 의견 없어"
올해 내 기본계획 고시 목표는 총 사업비 협의기간 따라 시점 변동
가덕도 및 TK(대구·경북) 신고항 등 추진과 맞물려 재정부담 우려도

지난달 31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가 내부 실무검토를 이달 마무리하고 내달 초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이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의 의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사실상 국토부 내부 실무검토는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제2공항 시설배치도.

국토부는 내달 초부터 국토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 고시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가 올해 내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기간에 따라 고시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 제주도의 의견은 크게 없었다”며 “설계 단계에서 얼마든지 반영 내지는 가감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게 실무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사업비 협의 관련해 “기재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외곽도로나 진입도로 부분이 공항사업으로 꼭 필요하냐는 식으로 나오거나, 친환경시설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이게 과도하다고 접근하면 예산은 줄 수도 있다. 반대로 호의적으로 나오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비는 2016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4조8700억원이었고, 2019년 10월 국토부 기본계획(안) 공개 당시에는 5조1278억원 규모였다. 

이어 올해 3월 국토부가 공개한 기본계획(안)에서의 총 사업비는 6조6743억원으로 8년여가 흐르면서 2조원 가까이 늘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과 함께 국토부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과 TK(대구·경북)신공항의 사업비가 각각 약 13조원 규모여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13조원 가량되고 대구·경북도 민·군을 합치면 13조원 정도 되는데 동시에 제주 제2공항까지 진행되면 재정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