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시대위 9월 출범…지방시대계획 수립 ‘주목’

지방시대위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 타워 역할,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균형발전 자치분권 포함한 지방시대계획 정부 제출…선제적 대응 요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르면 9월 출범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제주도 지방시대계획’이 다음 달 마련돼 정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전경.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지난 10일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시대위가 구성된다. 제주도는 최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특별자치분권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가 제주도지방시대위로 통합 운영되고, 분권형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지방시대위는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고, 단장(3급)은 제주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은 각 지자체의 지방시대계획와 초광역권계획, 중앙부처의 부분별계획을 반영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지방시대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자치분권 분야를 포함해 5개년 계획인 제주도지방시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가 수립하는 지방시대계획에는 실질적 자치분권, 과감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주도적 특화 발전, 기회를 만드는 공정한 환경 조성 등 5개 전략을 중심으로 21개 핵심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이원화된 제주도의 지방시대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으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관련 실국과 협업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제주형 분권모델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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