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 놓고 도민 의견 수렴 본격화 '주목'

제주도행개위, 24일부터 31일까지 16개 지역서 도민경청회 개최
6개 모형안 제시...'기초자치단체 부활' 정해 놓고 추진 등 논란도
도민 의견 수렴해 도민 참여단 전달...여론조사, 공청회 등 이어져

최근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등을 위한 제2차 도민경청회를 16개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한다. 2차 도민경청회는 24일 제주시 동지역 동·서부, 제주시 조천읍을 시작으로 31일 추자면에서 마무리된다.

제주시 전경 사진.

이번 경청회에서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1순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2순위로 제시됐다. 

1순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를 직선으로 구성하는 등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다. 

2순위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읍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 읍면의회를 직선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례도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특별자치도 이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정해 놓고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전문가 토론에서는 적합한 모형안을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의회에서는 “특정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행개위는 2차 도민경청회에서 6개 대안 모형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도민경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다음 달 19일 열리는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 본지와의 통화에서 “6개 모형안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면서 “도민경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가감 없이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개위는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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