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업급여 지급액 매달 100억 훌쩍

올 들어 5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3만7552명
정부 등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3만75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8346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이다.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실업 급여 지급액은 573억1685만58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585억934만279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올해 1월 7033명이었던 도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5월 7616명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매달 100억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는 도내 고용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페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해서 받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179만9800원)보다 높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명 중 27.8%(45만3000명)는 월급(실수령 기준)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았다.

진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