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 개선, 도시경쟁력 강화 위해 고도지구 재조정 필요성

도의회 환도위.송재호 국회의원 공동 '제주의 합리적 고도 관리방안' 토론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지구 높이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정된 지 30년이 된 제주의 고도지구 개선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화된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도시공간 재설계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3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공동으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합리적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성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1994년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제주시 중앙·삼양생활권 및 신제주생활권을 대상으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수립됐다”며 “계획 당시 생활권별로 고도기준에 차이가 있었고, 신제주권이 타 지역에 비해 고도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도지역과 고도는 유사하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원도심이 경우 용도지역과 고도지구 불일치가 심하다”며 “고도완화 정책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형평성에 맞는 고도지구 높이 개선이 필요하고, 원도심과 신제주의 고도지구 조정이 필요하다”며 “고도완화를 통해 보행자 통로 뿐만 아니라 소규모공원, 녹지, 주차공간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한 합리적 고도제한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소장은 “일률적인 고대제한 규제는 주거지 노후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관리체계와 단계적 실행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선은수 제주도 총괄건축가는 “도시의 난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도지구에 대한 틀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쉽지 않았다”며 “일단 기존의 고도지구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후에 정말로 고도지구를 지정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을 곳을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환도위는 지난 3월에도 제주연구원과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