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30년 제주 고도지구...완화 방향으로 도민의견 모아지나

도의회 환도위, 지난 3월 이어 13일 '합리적 고도 관리 토론회' 개최
지난 1994년 고도지구 지정...고도완화 및 용도지구 변경 등 관심사

 

지정된 지 30년이 된 제주의 고도지구 개선 필요성이 커지면서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된다. 

특히 공론화 결과는 현재 양 행정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청과 주변 전경.

이번 공론화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가 주도하고 있다.

환도위는 지난 3월 제주연구원과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공동으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합리적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등에 따라 한라산과 오름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제주의 고도지구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대적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도시계획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고도지구(건축물 높이 관리) 재정비와 건축물 고도 완화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 사익의 공공기여 방안 등 도민 공론화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도 원도심 등의 고도완화와 용도지구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건축 고도를 보면 신제주지역은 45m, 원도심은 35m다. 지역주민들도 준주거지역 등의 건축고도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환도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도 관리 방안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고도 관리를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 설계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성호 제주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을 위한 도시계획’,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이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한 합리적 고도제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의 고도지구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도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제주 고도지구 관련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를 하는 주요한 이유”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고도지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059 

오영훈 “지방세입 정체 상황...우량기업 유치로 세입 확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