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폭’ 전담 변호사 채용 방식 바꾸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27일 2022회계연도 제주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전담 변호사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 의원은 “학교폭력 업무가 가중되면서 심의가 부실해질 경우 해당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원자가 없을 경우 6급 임기제로 채용할 게 아니라 직급을 상향해 더 많은 보수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순문 부교육감은 “변호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원자가 나오지 않는 원인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변호사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수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은 본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는 변호사가 출산휴가를 가자 지난 3월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 상당) 채용 공고를 냈고 같은달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 채용 공고(3차)를 냈지만 수개월 째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재공고가 반복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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