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00억 투입했는데 유수율 52%...5년 동안 6.1%p 상승 불과

제주도, ‘효율적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 추진...사업 분석 및 효율성 모색
2016년부터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했지만 예산 투자, 실적 등 모두 부족
지형적 약점, 노후관 늘어 복원 누수 반복...달성 가능한 유수율 목표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부터 본격적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까지 5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수율은 6.1%p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효율적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그동안 추진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유수율 통계가 2013년 기준 76.9%로 알려졌지만 실유수율은 4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2015년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하는데, 유수율이 50%이면 수돗물의 절반이 소비자에게 가는 도중에 새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6년 3월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매년 400억원씩 총 3934억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21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 기준 유수율은 51.8%로, 2016년(45.7%)에 비해 6.1%p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유수율은 연평균 1.2%p만 오른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매년 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비 투자 비율은 35%에 머물러 있다. 특히 유수율 통계 착오로 국고 확보도 어려워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사업 장기화로 매년 노후관이 증가하면서 복원과 누수가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낮이 차가 크고 투수성이 높은 제주의 지리적, 지질적 특성으로 누수 압력이 높은 반면 누수 발견은 어려운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수도 노후관이 도내에 산재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업무가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로 이원화돼 조직 운영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했지만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과 재정비계획을 분석 평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유수율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유수율 제고 사업 수행 평가, 투자 대비 비용편익분석, 전담조직 및 관리인력 진단,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추진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