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1년은?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년 진단] 1. 성과와 과제
제주도, 1년 동안 성과로 소통과 경제, 미래 가장 앞세워
취임 초기 인사 문제, 선거법 재판, 도의회 갈등 등 논란
주요 공약들 아직 평가 어려워...취임 2년차 성과 도출해야

‘위대한 도민시대’를 전면에 내세운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오는 7월 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년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주요 공약 실천 상황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7월 1일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겠다.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7월 1일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 지사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겠다.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도정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소통과 경제, 미래’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초기 인사 문제와 도의회와의 갈등 표출, 선거법 위반 관련 법정 공방, 여전한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 등 여러 가지 논란도 이어졌다.

▲소통과 경제, 미래=오영훈 제주도정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소통과 경제, 미래를 가장 앞세우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농성 종료, 쇠쏘각 마을 갈등 해결, 7년 만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소통을 재개, 서귀포 집무실 운영,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등 통합 제주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도민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주, 수소, 도심항공교통(UAM),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수도권 성장 유망기업 3개사 본사 이전 협약, 로벌 워케이션 선도지역 조성, 옛 탐라대부지 제주의 미래성장 전략거점 육성 등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각종 논란과 과제=오영훈 지사 취임 초기 가장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인사다. 취임과 함께 선거캠프에 함께 있었던 측근들이 제주도와 산하 기관장으로 입성하면서 선거공신 보은인사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임명을 강행하면서 불통인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도지사가 이끄는 제주도정과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가 예산과 현안을 놓고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5월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이 심사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넘어가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통과 협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산과 현안 등을 놓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 법정 공방도 민선8기 제주도정 내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도정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역시 안개속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 31까지 진행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유형화하고, 제주도 차원의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6월말까지 의견수렴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있지만 숙고를 위해 기한을 연기했다. 2015년 11월 성산읍 일대 제2공항이 발표된 이후 8년이 되도록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 난제를 해결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주요 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고,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공약들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출범 2년차부터는 하나씩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