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2공항 투명성 중요...중립 입장서 최선"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 특별대담]
세수 감소 대비 점검...비용절감 및 구조조정 등 각오
행정체제 개편 장단점 분석...성숙한 합의 도출 중요

제주일보는 내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과 특별대담을 가졌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의장은 “도민갈등과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의장직에 충실하고, 기대와 요구가 있으면 반응을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일보와 대담하고 있다.

-제12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은 소회는?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일상회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동안 열세 차례의 회기를 진행해 276건의 조례안 제·개정 등 787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8건의 결의·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2번의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비확보단을 공동 운영해 역대급 국비 확보를 이뤄냈고, 예산편성권·조직요구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낸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 규제개혁 공동TF팀이 구성돼 투자 여건 개선에 힘을 모아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도지사에게 제안했고, 올해부터 도내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몽골 방문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협의해 올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평가는.
▲도정에 대한 평가는 의장이나 의회의 몫이 아니라 도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도정과 협력해 국비확보, 규제개선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도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 등은 의회 차원에서 검증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정과 의회가 소통을 확대하되 견제와 감시, 그리고 도정과의 협치 사이에서 균형의 중심추를 잘 맞춰 나가겠다.

-비관적인 세입 전망에 대한 대비는? 
▲벌써 정부의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했고,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세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역시 호전될 전망이 낮은 상황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세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당초 예상과 달리 세수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세출 사업 예산의 절감,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까지 검토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있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대한 견해는.
▲최근 오영훈 지사가 도민의견수렴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단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제주도나 국토부 모두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는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향후 제주도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출되면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해 온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다.
다만 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되든 무산되든 제주도와 도의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일본이 6월 12일 오염수 방류설비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금값 폭등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표출된 징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여야를 떠나 의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021년 4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지난 5월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주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감은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방류 저지를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모을 때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에 대한 입장은?
▲현 체제에 대한 분석이 우선이다. 문제점과 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분석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행정체제에는 다양한 모형과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를 진행하는 용역진에서는 다양한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도민사회가 성숙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제주가 ‘특별자치’의 맏형으로서 도의회의 역할은?
▲제주는 2006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도로 출범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제주가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그동안 ‘지역형평성’ 등의 논리에 가로막혀 권한이양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제2·제3의 특별자치단체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내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행정구조는 지방의 자치권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 17년 동안 쌓아온 특별자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등과 같은 발전된 분권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특별자치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들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며 특별자치도 완성에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세종과 강원, 전북 등과 협력하며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지금은 도의회 의장직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한 고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은 하고 있다. 다만 총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역할이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 왔고, 주변의 다양한 요구를 접하고 있다. 기대와 요구가 있으면 반응은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임기 후반 도의회 운영 계획은?
▲제12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전국 공모를 거쳐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제주의 청년뿐 아니라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인구 증가 순풍을 이어가던 제주에서 청년 유입이 줄어들고, 제주의 청년들마저 제주를 떠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생활물가, 주거비용 부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회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