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의견 제출 임박...道, 공식 입장 표명 있나 없나

도의회 현기종 의원 "권리 포기하지 말아야...찬.반 입장만 전달은 직무유기"
김성중 행정부지사 "심사숙고 중"...27일 기자간담회서 오 지사 입장 밝히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초 제시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이 임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의 기로에 섰다.

이와 관련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2일 “제주도의 입장을 찬·반 무 자르듯이 갈 수는 없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 2022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의 제주 제2공항 의견 제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6월 말까지 국토부에 도민의견을 전달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달 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민사회 관심사는 제주도가 도민의견 수렴 결과 이외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제출할지 여부다. 

특히 오영훈 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엔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현기종 의원은 “국토부는 분명하게 자치단체장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도민 갈등을 야기하고, 논란을 일으키면서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긴 고통의 시간을 견더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가 제한돼 고통을 받아 왔다. 도민의견을 찬·반 유형으로 분류해 국토부에 넘기는 것은 무능한 도정이고 직무유기”라며 “오 지사는 제주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부지사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제주도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오 지사도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했다. 도의 시간을 다시 도의회로 넘기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공을 도의회로 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에 제출되면 부처 협의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제2공항 기본설계비로 100억원을 편성했고, 현재 기획재정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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