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4종 중 일부 인상 계획
도시가스(소매) 요금 인상·동결 여부, 6월 중 발표하기로
쓰레기봉투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이후 인상 여부 검토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동결된 제주지역 지방공공요금이 하반기 일부 인상될 전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오른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제외하고 상반기까지 동결한 택시·버스·도시가스(소매) 요금과 쓰레기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 4종 가운데 일부를 하반기에 인상한다.
우선 택시요금은 하반기 중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도내 택시요금은 2019년 7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이후 4년째 동결 중이다.
하지만 인상을 위한 후속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도내 택시업계가 타 시·도는 이미 인상된 요금을 반영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빠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물가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서울과 부산 수준인 4800원으로 맞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완료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후 도민공청회와 교통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과 거리 및 시간 요금, 야간 할증 요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초 제주도가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 당시 하반기 요금 인상분을 최소화로 계획하겠다고 밝힌 만큼 타 시·도와 비슷한 1000원 안팎의 기본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인상을 위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어 요금 적용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은 하반기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되나, 급행버스(3000원)와 리무진버스(5000원)는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공청회와 교통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급행버스와 리무진버스 요금 인상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요금 인상률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밝히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는 최근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이 완료됐지만, 아직 제주도가 용역업체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지, 동결할지 여부를 이달 중으로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쓰레기봉투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된다. 제주도는 일반용·재사용·특수용 쓰레기봉투료 모두 내년 6월까지 현 금액을 유지하고, 이후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금액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지속하는 상황 속 올해부터 전기요금이 2배가량 오른 데 더해 이처럼 일부 지방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진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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