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제주도의회서 부결된 시설공단 재추진 논의 시동 주목

15일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요구로 전임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다 11대 도의회에서 부결되며 무산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무산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과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됐지만 이번엔 공영버스와 주차시설을 제외한 환경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도두하수처리장 전경.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따라 명칭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가칭)제주환경관리공단’으로 설립 타당성 논의가 진행된다.

11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성배 부산환경공단 기획재정처장이 ‘부산환경공단 출발과 운영’ 발제를 하고, 이어 신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팀장,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 등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도위 소속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4월 12일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시설공단 재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당시 강 의원은 “제주의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에 문제가 생겼고, 때문에 공무원들의 하수처리장 근무 기피 현상도 생겼다”며 “아울러 북부소각장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로 장기간 농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버스와 주차시설과 단속을 뺀 환경시설 중심으로 시설공단을 설립하면 어떨지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 지사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공단 도입에 대해 방향에는 동의한다. 지난 의회에서 (시설공단이) 결정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며 “현재로선 보목과 색달하수처리장을 2026년까지 민간관리 대행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 그에 기초해서 환경시설공단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시설공단과 관련돼 재설립 절차 협의를 진행했고,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라 타당성 검토 이후 3년이 지나야 새로운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적절한 재개 시점을 고민토록 하겠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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