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피해대책 특별법 추진 '주목'

송재호 의원, 오염수 방류는 사회적 재난...어업인들 피해 최소화해야
제주 어민들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일한 대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피해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보관 중인 탱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사고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우선 수산분야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추진하되, 코로나19처럼 관광·식품·위생 등 전 분야로 피해가 확산되면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지난 2일 제주시수협에서 어업인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양기홍 제주시 산지어민회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어민과 우리나라 전 수산업계에 해당되는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종택 제주시어선주협회장은 “뉴스에 후쿠시마 방류수 이야기만 나와도 수산물 소비가 떨어지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하니 울화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송 의원은 “일본 정치인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시식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생선회를 시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는 안심하라고 하지만, 정작 어민들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피해 대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지만, 오염수 정화 효과와 피폭 수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정대로 올 여름쯤 시작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작업을 지난달 25일 완료했으며,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을 담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7월쯤 방류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제주산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49.15%를 보였다.

제주산 대표 어종은 넙치류, 갈치, 옥돔류, 소라 등이며, 지난해 제주지역 총 어업생산금액은 9121억이다.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수산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