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동 통폐합 등 제주 행정동 조정 공론화 시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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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5. 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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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인구감소 등 인구 불균형에 행정 비효율 심각
道, 이달 TF팀 구성.운영...상반기 중 토론회 개최 예정

지난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제주지역 행정동 조정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택지개발지구 증가와 구도심 인구감소 등으로 동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하면서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연계해 행정구역 조정 논의도 이달부터 첫 걸음을 때고 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1월 말 행정동 조정 검토를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1일 본지 확인 결과 행정동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이 참여하는 TF팀이 이달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3월에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다소 늦춰졌다.

제주도는 TF팀 구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행정동 조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실상 도민 공론화를 시작하는 셈이다.

행정동 조정은 과소동 통폐합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정안전부의 조정 기준에는 인구 5만명 이상 및 1만명 미만인데 5만명을 넘는 곳이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주시 노형동(5만7725명) 1곳 뿐이기 때문이다.ehd

아울러 총인구수가 1만명 이하인 곳은 제주시지역이 건입동(9092명), 삼도2동(8066명), 이도1동(7806명), 용담1동(6925명), 봉개동(5367명), 이호동(4566명), 도두동(3387명), 일도1동(2386명) 등 8곳이다.

서귀포시지역은 영천동(5439명), 효돈동(5380명), 송산동(4280명), 예래동(4043명), 천지동(3591명), 중앙동(3269명), 정방동(2262명) 등 7곳이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면적 기준으로 3㎢ 미만인 건입·일도1·이도1·삼도1·용담1·이호·정방·중앙·천지동이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열린 도-행정-읍면동 도정정책회의에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주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행정동 조정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동 조정은 행정서비스와 선거구 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상당히 민감해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08년에도 과소동 통폐합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향후 공론화 및 연구결과가 나오더라도 내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정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