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택지개발지구 올해 말 발표되나 귀추

공기업평가원, 지난해 말 예정지 사업타당성 결과 통보
道와 개발공사는 결과 함구...국토부 택지개발 등 맞물려
"입지 변동 가능성 있어...지정 고시 및 주민공람시 발표"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맞물려 제주시지역 택지개발 지구가 올해 말 지정 발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시내 전경 사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 제주지역 택지개발 예정지 1곳을 선정하고, 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신청했다. 

30일 본지 확인 결과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는 지난해 12월 말 개발공사로 통보됐고, 이를 전달받은 제주도는 현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개발공사는 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 당시 일부는 공공주택 건설용으로, 일부는 민간분양 용도로 계획했다. 

도와 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추진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입지 변동 가능성도 있어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아울러 택지개발 입지는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년) 변경 용역’과도 연계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검토 중이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택지개발 입지 확정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주택 7000호 공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다만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좀 덜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검토 중이고, 제주도의 주거종합계획 변경 용역 등과도 맞물려 있어 타당성 평가 입지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택지개발 입지는 지정 고시 및 주민공람 들어갈 때 발표할 사항이다. 그 시기는 올해 말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만㎡ 미만은 제주도 승인, 그 이상은 국토부 승인사항이다. 규모가 작아도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발표 시점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제주도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 2019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2020년 1월 용역이 완료됐고, 도 전역 13곳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도내 주택 여건이 변화하면서 제주도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2021년 초부터 제주시지역 대상지 중 타당성을 조사해 후보지 1곳을 선정하고 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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