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공무원 절반 이상 “행정체제 개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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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4. 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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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개최
도민 61.4%·공무원 59.8% 도입 찬성…‘도지사 권한 집중’ 대부분 동의

도민과 공무원 절반 이상이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만 18세 이상 도민 800명, 도내 전체 공무원의 절반인 32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체제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2개 행정시를 두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도민 61.4%, 공무원 59.8%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바꿀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민 16.7%, 공무원 39.2%였다.

현 행정체제의 한계에 대한 내용 중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인식에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한 비율은 도민 74.3%, 공무원 69.2%로 집계됐다.

행정시의 자율적 시정 운영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는 도민 53.9%, 공무원 61.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2006년 시·군 폐지로 지역 갈등이 완화됐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도민 21.3%, 공무원 24.6%가 동의했고 도민 39%, 공무원 18.7%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이 확보됐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도민 17.4%, 공무원 20.7%가 동의했고, 비동의가 도민 45.6%, 공무원 38.1%로 더 높았다.

시장·군수 및 기초의회 폐지로 도민 행정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응답 비율은 도민 41.8%, 공무원 3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민 22.8%·공무원 28.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민 인식조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기초자치단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비율이 52.8%나 됐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만 마련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69.1%가 동의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과 범위, 추진 전략 등의 필요성도 설명됐다.

제주도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4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제주도는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 방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와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시행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 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