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지출 줄이지만 무임승차 확대로 절감 효과 적다

道, 중복노선 통폐합 등 올해부터 개선 추진...年 210억원 절감 기대
무임승차 연령 65세 이상으로 확대...5년간 376억원 재정 추가 소요

 

매해 1000억원 넘게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이 추진되지만 교통복지 차원의 무임승차 확대로 재정투입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최종 용역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보고했다.

23일 본지 확인 결과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으로 중복 노선버스 감축, 맞춤형 버스 도입, 배차 간격 조정, 버스 소형화, 급행 및 리무진 요금 인상 등의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연간 210억원 가량의 비용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제주시 동서축과 남북측, 서귀포시 동서축 급행버스가 추진되고, 하반기부터 중복 노선 통폐합, 첨두시 배차간격 조정, 읍면순환 버스 소형화, 급행 및 리무진 요금체계 개선(인상)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요금 인상의 경우 급행버스는 700원 리무진은 2000원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준공영제 개선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교통복지 차원에서 버스 무임승차 대상도 확대된다.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버스 무임승차 대상이 오는 7월부터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동지역 65세 이상 노인도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동지역 노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동지역도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수정됐다.

버스 무임승차 확대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376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제주지역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무임승차 대상이 늘어 추가 재정수요 규모는 계속해 늘어나게 된다.

버스 준공영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개선 용역까지 했지만 교통복지 확대로 재정 투입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무임승차가 확대되면 버스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며 “비효율 노선을 개선해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과 교통복지 확대는 별개의 문제로 봐 달라”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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