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지방세 수입 '직격탄'

올해 3월까지 지방세 징수 4758억원...작년보다 315억원(6.2%) 줄어
취득세만 306억원 감소해...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세수 여건 악화도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재정 확충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

특히 올해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 월보’를 분석해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4758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73억8100만원)보다 315억3600만원(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취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3월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1136억9000만원으로, 지난해(1443억6500만원)보다 306억7500만원(21.2%)이 줄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해 929억원에서 올해 664억원으로 265억원(28.5%)이나 급감했다. 

지방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와 재산세 징수액은 3월 현재까지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징수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를 인하하면서 재산세 징수액이 감소할 수 있고, 국세 징수액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수입도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1조9700억원)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지방세 수입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과 2009년 감소했었고,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제주지역 연간 지방세 징수액은 2007년 4470억원에서 2008년 4450억원, 2009년 4145억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5210억원으로 증가세로 반전돼 2015년 1조1240억원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후 2019년 1조5195억원, 2022년 1조9700억원까지 증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가량 낮은 1조8726억원으로 설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었고, 지방소비세와 재산세 징수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징수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올해 설정한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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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체납 667억원...가택수색, 자금 추적 등 강력 대응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