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첫 실태조사 착수

제주 출신 중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돼 구금·고문을 당했거나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수상한 집' 카페에 내걸린 제주 출신 중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사진들. 사진 수상한 집 제공

23일 제주일보 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5000만원을 투입, 비영리 단체·법인을 설립한다.

제주도 차원의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간첩 조작사건 109건 중 34%(37건)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제주 출신 피해자 39명 중 35명(90%)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간첩 조작사건이 제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제주4·3사건의 광풍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많은 도민이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이다. 이어 1960~1970년대에는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 제주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과거 보안당국의 가공된 정보와 실적 채우기로 재일 제주인들은 강제로 연행된 후 취조와 고문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생전에 보지 못했던 친척이 북송선을 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리기도 했다.

재일 제주인들은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제주에 정착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 친척이 조총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보안당국에 끌려갔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

실례로 제주시 도련동 출신 김모씨 3남매는 1968년 일본 친척이 준 만년필이 고장 나자 수리를 맡겼다가 만년필 안쪽에 ‘천리마’와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19년 재심에서 ‘만년필 간첩 조작사건’ 3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도는 피해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와 트라우마 등 종합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 의료비 지원 등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좌동철 기자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232 

道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첫 실태조사 착수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