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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등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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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주일보 2023. 4. 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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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10일부터...오 지사 상대 도정질문 진행
서부중 신설, 신제주권 여중.고 설립 등 교육행정질문 쟁점 예상

 

최근 절차가 재개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비롯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민 공론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 등이 올해 첫 도정질문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415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올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각각 3일(11~13)과 2일(14.17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도정질문에서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민경청회 등 갈등 해소 방안을 비롯해 기본계획(안) 관련 도의 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앞선 임시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해 제주도가 전담팀을 꾸리고 재검토에 나서면서 향후 조례 개정 방향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아울러 도민 공론화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방향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오영훈 지사가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영훈 지사가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육성의 추진 상황을 비롯해 매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개선 문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청으로 승격을 앞둔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존치 문제, 국민의힘발 4·3 관련 망언 논란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가칭)서부중학교 신설, 체육·예술고 설립, 신제주권 여·중고 설립을 비롯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관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32건, 도지사 제출 의안 41건, 교육감 의안 1건을 포함한 총 7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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