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구인난에 잦은 이직...제주도교육청 대응 업무 어쩌나

제주시교육지원청 근무 변호사 모집...1명 지원했다 면접 포기
본청 근무 변호사 출산휴가...대체 변호사 별도 채용 공고

 

제주에서 학교 폭력이 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관련 업무를 맡은 변호사의 이직률도 높아 학교폭력 대응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 상당) 채용 공고를 냈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다.

본청에서 관련 업무를 해 오던 변호사 2명 중 1명이 출산휴가를 가게 돼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같은달 29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을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 채용 공고(3차)를 냈다.

제주도교육청은 2차 채용 공고를 통해 지원자 1명을 확보했지만, 당사자가 면접을 포기하면서 3차 공고에 나섰다. 이번에도 지원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채용한 변호사들의 잦은 이직도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안정성을 깨뜨리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경우 2021년 처음으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채용했는데 이 변호사가 사직, 같은 해 8월 또다른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이듬해 10월까지만 근무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올해 2월 가까스로 변호사를 채용, 관련 업무를 맡겼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교권보호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는 본청 2명, 제주시교육지원청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명 등 총 4명이고 이 중 본청에 근무하는 1명이 최근 출산휴가를 가면서 대체 근무할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변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냈고, 가까스로 지원자가 나왔는데 면접을 포기하면서 채용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 수는 1322명으로 2020년 723명, 2021년 1122명보다 늘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