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방시대 맞아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도입 필요"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 “제왕적 도지사 권한 내려놓겠다"
제주도에 집중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하늘을 나는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까지 도입 공언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시대를 맞이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4일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지난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에 집중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4660개의 중앙행정 권한을 이양 받으면서 제왕적 권한의 도지사 체제가 고착화돼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둔 지방분권시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강원·전북·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지역과 경쟁할 게 아니라 서로 연대해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는 이유를 묻자, 오 지사는 “지역현안에 대해 마을 이장들이 시장에게 전화하지 않고, 지사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자치를 구현할 책임행정의 주체는 ‘시장’이라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과거 도민체전에 참가한 4개 시·군은 꼴등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며 내부적으로 경쟁을 했다”며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된 후 매년 3%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으로 실링 예산이 지원되면서 국비 확보나 중앙부처 설득을 위해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는 분위기가 사라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오 지사는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3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성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는 5월 말 개최될 제주포럼에 부산엑스포 홍보 부스를 마련하는 등 제주도 차원에서 응원 캠페인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산에서 협조해 달라며 ‘윈-윈(Win-Win) 전략’을 제안했다.

오 지사는 하와이 관광헬기를 예를 들며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도심항공교통(UAM)’을 2025년까지 제주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오 지사는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을 소개하며, 전국 최초로 4~5인승 에어택시를 도입, 관광산업에 우선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다른 지방과 달리 군(軍) 관할 공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하늘 관광에 대한 수요는 높아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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