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제주 제2공항 입지 적정성 검토 '미흡했다'

“조류 충돌 가장 많은 김포·인천보다 제2공항 충돌 위험 최대 5배 높아”
한국환경연구원, 충돌 막으려면 조류 퇴치 vs 국제 보호종 보호 놓고 '상충'
심상정 의원 "성산읍에 공항 건설하면 안전과 환경 문제 충돌로 이어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조류 충돌에 따른 항공 안전성과 조류 보호 방안이 상호 충돌하면서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내용은 8일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이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심상정 국회의원이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 의견에서 항공기 조류 충돌로 인한 위험성 평가 결과,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에 비해 2.7~8.3배 높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항 중 조류 충돌 피해가 잦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는 1.6~4.96배 높다며 안전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조류 서식지 제거와 퇴치 활동이 필요한데, 이 경우 국제적 보호종을 포함한 조류의 ‘보호’와 ‘안전’을 놓고 상호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연구원은 계획부지 주변에 중요 철새도래지가 분포하고 있고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다수의 국제적 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이 도래하는 것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보완 등 다시 제출된 평가서에도 법정보호종과 종의 서식지에 대한 보존 노력과 제2공항 건설 후 국민 안전을 위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 상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2공항의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원은 또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2공항 건설사업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공청회 및 공고·공람에서도 공항계획 관련 조류 영향, 동굴 및 숨골 분포에 대한 조사 부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영향, 제주 이용객 과다 추정, 지역 발전 대책 미비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이 개진된 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해 일련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문 검토기관은 성산읍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안전과 환경 문제의 충돌로 이어져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환경부는 무슨 근거로 승인(조건부 동의)을 했느냐”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한 의혹이 큰 상황이지만, 일단 속도부터 내고 제2공항을 밀어붙이려 하면 주민 갈등과 불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