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음식점 인력난 심각...외국인 공공근로 경쟁 뒤처지나

도의회서 우려의 목소리...한동수 의원 "전담조직이나 TF 구성 시급"

 

제주지역 농촌과 음식점 등 인력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대비책 마련이 미미해 외국인 공공근로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수 도의원.

제주연구원과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도내 농업고용 노동자는 26만4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외국인은 7만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노동은 1.3% 정도인 9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비롯해 식당 등 도민사회 전반에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내국인 임금보다 외국인 임금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외국인들은 담합을 통해 임금을 올리거나 계약 기간도 채우지 않고 고임금 현장으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감귤 수확 등 최근 농촌지역 임금은 내국인이 8만5000원, 외국인 12만원 가량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손이 부족한 식당이나 농촌에서는 고임금 주고도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육지부의 부여군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에서도 올해부터 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필리핀과 태국 등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비롯해 비자 발급 등 법적인 부분, 숙소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전담조직 신설이나 TF팀 구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수 의원은 2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력난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인 상황이다. 일 잘하고 사고 안 치는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다”며 “농촌 인력난을 넘어 제주의 전반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담부서나 TF팀을 신속하게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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